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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아베시대 개막]‘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깃발 올렸다
‘어니그머(enigma).’
시사주간지 타임 최근호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를 커버스토리로 다루면서 이렇게 부제를 달았다. ‘수수께끼 같은 인물’이란
뜻이다.
평화헌법 개정과 교육개혁 등의 기치를 내건 보수색 강한 ‘아베 일본호(號)’가 출범을 했다. 전후 역대 일본 총리 중 가장 젊고
대중적 인기를 누리는 그가 이끌 일본호는어디로 향할 것인가. 국내외에서는 경계와 기대가 엇갈리는 눈길을 보내고 있다.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강한 일본’, ‘보통국가 일본’을 기치로 내걸고 있는 아베
총리는 그간 역사 인식 등에서 보수
우익과 궤를 같이하는 발언을 많이 해 왔다.
여기에는 아베 총리가 전쟁에 대한 부채 의식에서 자유로운 전후 세대라는 점에다 외조부인 기시 노부스케(岸信介) 전 총리의 영향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기시 전 총리는 태평양전쟁의 최일선 활약으로 패전 뒤 A급 전범으로 단죄받았으나 석방된 뒤 총리까지 오른 인물이다.
아베 총리는 저서 ‘아름다운 나라로’에서 ‘싸우는 정치가를 자신의 상표로 내세웠다.
정권 구상에서도 5년 이내 개헌을 목표로
일본을 ‘전쟁을 할 수 있는 보통국가로 만들겠다고 기염을 토한다. 개헌과 함께 그가 힘을 쏟는 것이 ‘교육헌법’이라 불리는 교육기본법 개정.
애국심 함양을 강조하고 있어 국회 논의 과정에서 내셔널리즘을 부추길 수 있다며 야당 측의 강한 반발을 샀던 법안이다.
야스쿠니(靖國)신사 참배 문제 등 역사 인식에서 주변국과의 마찰도 예상된다.
정책 구상 중 미일동맹을 중심으로 인도 호주와 함께
전략협의체를 만들어 중국을 포위한다는 구상에서는 ‘탈아입구(脫亞入歐)’의 관점마저 내비친다.
대북 강경카드로 인기를 획득한 그답게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 조치를 시작해 앞으로 취할 대북 강경 자세의 신호탄을 이미 쏘아 올렸다.
▽한국 중국과의 관계 개선은?
다른 한편으로 아베 총리는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총리의 야스쿠니신사 참배로 ‘정상 간
대화 부재’ 상태가 지속되는 한국 및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적극 나서겠다는 태세다. ‘아시아 외교 실패’라는 고이즈미 정권의 오점을 이어가는
것이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이를 위한 한국 및 중국과의 물밑 작업이 진행 중이기도 하다.
도쿄(東京) 외교가에서는 아베 총리 측이 11월 베트남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전이라도 ‘만나만 준다면 깜짝 방한 또는 방중을 하겠다’고 제안하고 있다는 소문도 나돈다.
그러나 쉽게 결론이 나지는 않을 전망이다. 아베 총리가 정상회담을 촉구하면서도 야스쿠니신사 참배 중지를 약속하지도, A급 전범 분사 등의
대안 조치도 실천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아베 총리는 야스쿠니 문제를 놓고는 “갔는지 안 갔는지, 갈 건지 안 갈 건지 말하지
않겠다”는 ‘애매모호 전술’로 일관하고 있다.
어찌됐건 올해 4월의 비밀참배로 아베 총리는 적어도 내년 하반기까지 시간을 벌어 놓은
셈. 일본 외무성이 한국 및 중국 측에 “적어도 내년 여름까지는 참배를 하지 않을 것이니 정상회담을 하자”고 주장하는 근거다.
▽귀공자 정권=아베 총리 인기의 시작은 2002년 고이즈미 총리의 평양 방문이었다.
납치 피해자모임의 요코타 시게루(橫田玆) 씨는 “다른 정치가와 달리 우리를
진심으로 이해하고 도우려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아베 총리 측이 그들의 덕을 입었다. 그는
납치 피해자 문제에서 단호하게 대응해 일약 차기 총리 후보로 떠올랐다.
정치명문가 출신이라는 점도 그를 반석에 올리는 데 한몫했다.
특히 아버지 아베 신타로(安倍晋太郞) 전 외상은 총리 자리를 눈앞에
두고 1991년 췌장암으로 세상을 떠나 일본인들의 마음에 부채감을 남겼다.
아베 총리와 내년 참의원 선거를 놓고 일전을 불사할 수밖에 없는 오자와 이치로(小澤一郞) 민주당
대표조차 최근 “세 후보 중 신타로 씨의 아들이 (자민당 총재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을 정도로 당대인들의 아쉬움은 컸던 듯하다.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자민당 의원은 “인기가 높으니 당내 지지도와 주목도가 높아지고, 그러다 보니 다시 인기가 올라가는
‘상승작용’이 일어났다”고 평했다.
이런 아베 총리의 역량에 대한 평가는 내년 여름 참의원 선거에서 내려지게 된다.
민주당은 이
선거에서 자민당의 과반 의석을 붕괴시켜 아베 내각을 무너뜨린 뒤 중의원 해산에 따라 열리는 선거에서 승리해 정권을 교체하는 것을 목표로 벌써부터
뛰고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