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EU 상임의장 및 집행위원장과 정상회담 및 오찬

박근혜 대통령은 11.8(토) 10:00-14:00간 「헤르만 반 롬퓌이（Herman Van Rompuy)」 EU 상임의장 및 「조제 마누엘 두라옹 바호주（Jose Manuel Durao Barroso)」 EU 집행위원장과 정상회담 및 오찬을 갖고, △정칟안보, 경제·통상, 과학·기술, 문화·교육 등 제반 분야에서 양측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심화·발전시키기 위한 협력방안, △한반도 등 지역정세 평가, △평화유지활동, 사이버안보 등 글로벌 이슈에 있어서의 협력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는 협의를 가졌습니다.

※ 박 대통령은 바호주 집행위원장과는 2009.9.2-4간 대통령특사 자격으로 벨기에 방문 당시 면담한 데 이어, 2013.9월 상트페테르부르크 G20 정상회의 계기에도 만난 바 있으며, 롬퓌이 상임의장과는 첫 만남

박 대통령은 먼저 “EU는 부의 축적 보다 삶의 질을 중시하고, 개인의 자유보다 공동체를 앞세우며, 무한 성장보다 지속 가능한 성장을 추구하기 때문에 앞으로 세계역사를 선도해 나갈 것”이라는 글을 책에서 인상 깊게 접한 바 있다고 소개하면서, 한국이 앞으로 지향하는 방향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이어, 한·EU 관계와 관련, 양측은 1963년 수교이래 지난 50년간 교역규모를 1천억불로 확대하고, 아시아국가중 최초로 2010년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수립하는 등 우호관계를 심화시켜 왔으며, 이제는 공존공영의 미래를 함께 열어나갈 성숙한 동반자가 되었다고 하고, 금일 그런 의미가 담긴 “수교 50주년 공동선언”을 롬퓌이 의장, 바호주 위원장과 함께 채택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고 하였습니다.
※ 대통령님 EU 방문 계기 채택 ‘한-EU 수교 50주년 공동선언’ 주요 내용
- 한-EU 관계발전 평가, △전략적 동반자 관계(2010년)에 기초하여 번영된 미래를 위한 양자 차원의 미래 비전 공유 및 협력 강화, △지역 안보 및 다자협력 강화 등

롬퓌이 상임의장은 이에 공감을 표하며, 그간 양자차원을 넘어 지역 및 다자 차원으로 확대, 발전시켜 온 양측간의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금일 양측이 수교 50주년을 기념하여 양국관계 발전의 미래비전을 제시하는 공동선언을 채택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하였습니다.

박 대통령은 EU가 북핵문제 해결 등 한반도 평화구축을 위해 힘쓰면서 동시에 북한의 인권과 인도적 상황 개선을 위해서도 많은 기여를 하고, 우리의 대북정책에 대해서도 일관된 지지를 보내주고 있음을 평가하였습니다.

또한, 북한의 태도에 따라 강온전략을 병행하는 EU의 ‘비판적 대북 관여정책(critical engagement)’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도 공통점이 많다고 하면서, 북한의 핵 포기와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에 EU가 지속적으로 적극 힘써주기를 당부하였습니다.

아울러, 동북아 역내 국가간 긴밀한 경제적 상호의존에도 불구하고 정칟안보적으로 갈등에 직면해 있는 ‘아시아 패러독스’ 해소를 위해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고, EU가 이와 관련하여 내년에 한국과 공동세미나를 개최키로 하는 등 적극 협력하고 있는데 대해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하였습니다.
※ 2014년중 동북아 평화·협력구상 관련 한·EU 공동세미나 개최 예정
- 한국 국립외교원과 EU안보연구원(EU Institute for Security Studies) 공동주최

EU 정상들은 북한 핵의 불용 및 북한 핵 지위 불허용 입장을 분명히 하였으며, 한편 남·북한간 신뢰를 구축하여 남북관계를 개선함으로써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기반을 마련할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하고, 한국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동북아 차원의 역내 대화와 신뢰구축 구상에 대해서도 지지 의사를 표하였습니다.

박 대통령은 국제 안보분야 협력과 관련, EU가 주요 지역의 분쟁예방 및 평화유지 등 위기관리 활동을 주도적으로 수행해 나가고 있음을 평가하고, 이 분야에서 양측간 협력 증진을 위해 추진중인 ‘위기관리활동 기본참여협정(Framework Participation Agreement on Crisis Management Operations)’의 조기 서명을 기대한다고 하였습니다.
※ 위기관리활동 기본참여협정은 EU 차원의 위기관리활동(평화유지, 해적퇴치, 인도지원, 법치강화 등)에 대한 역외국 참여 협력 전반에 관한 포괄적 가이드라인
- EU는 미국, 뉴질랜드, 노르웨이, 캐나다, 터키 등 13개 역외국과 동 협정 체결

또한, 내년 한·EU 사이버안보협의회 개최를 환영하고, 우리나라도 참여중인 EU 주도 '동북부 아프리카 해상안보 역량강화사업(EUCAP Nestor)'에 대한 우리나라의 기여를 계속 확대해 나갈 방침임을 밝혔습니다.
※ EUCAP Nestor는 EU의 동북부 아프리카 지역(Horn of Africa : 지부티, 케냐, 탄자니아, 세이셸, 소말리아)의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해적퇴치 및 안정화 등 해상안보 역량 및 법치 강화를 위한 포괄적 전략
- CAP은 역량을 뜻하는 capability의 첫 세글자를, Nestor는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훌륭한 조언자로 유명한 필로스 국왕, Nestor의 이름에서 차용
- 향후 2년간 175명의 요원이 해당 지역에서 임무 수행 예정이며, EU측은 동
  임무에 2,280만 유로 예산 배정

EU 정상들은 한국과의 국제안보분야 협력 확대를 높이 평가하고, EU 주도 동북부 아프리카 해상안보 역량강화 사업에 대한 한국의 기여와 양측간 위기관리활동 기본참여협정 체결 추진을 환영하면서 한국과의 적극적 협력의사를 표했습니다.

양측 정상들은 한-EU FTA의 원활한 이행을 통해 양측간 상호 교역과 투자를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新성장동력 창출이 필수적이라는 인식을 공유하면서 과학기술, 연구, 혁신을 중심으로 한 창조경제 협력의 시너지를 극대화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양측은 한-EU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기업간 동반성장을 돕는 협력의 틀로서 ‘고위급 산업정책대화’(차관급)를 신설하기로 하였으며, 한국의 ‘창조경제’와 EU의 ‘2020 전략’간 상호 시너지를 창출해 낼 수 있는 호혜적 협력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가기로 하는 한편,
※ Europe 2020 전략(11.1월 발표) : smart, sustainable, inclusive growth를 목표로 한 유럽의 신성장 전략. 이중 smart growth는 창조경제와, inclusive growth는 경제민주화와 유사
※ Smart Growth 전략중 창조경제 전략과 유사한 정책분야

창조경제 협력의 핵심이 과학기술ㆍ혁신이라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브뤼셀 내 ▴‘한·EU 연구혁신센터’ 개소(11.8), ▴‘우수연구자 교류 이행약정’ 체결(11.8)을 환영하고, ▴앞으로 나노(Nano), 바이오, 에너지, ICT 분야 등의 공동 협력사업으로 ‘한-EU Flagship Programme(대표 R&D 협력사업)’을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 브뤼셀 한-EU 연구혁신센터 개소(11.8)
- 한-EU간 연구협력 강화 및 우리 중소ㆍ벤처기업 진출 지원
※ 우수연구자 교류사업 이행약정(11.8 정상 임석하 서명)
- 세계적 수준의 기초ㆍ원천 연구를 지원하는 ERC(유럽연구이사회) 연구팀에
   한국의 우수연구자를 파견하는 교류 사업을 신설
※ 한-EU Flagship Programme(대표 R&D 혐력사업) 추진
- 한국 R&D 프로그램과 EU의 ‘Horizon 2020(2014-2020)(EU의 R&D 분야 투자계획)'
  프로그램간 협력을 통해 대규모 국제공동연구 적극 참여

양측 정상들은 한·EU 양측 미래세대간의 상호이해와 친선증진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서 문화 및 교육분야의 교류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오는 12월 브뤼셀에서 개최될 1차 ‘한·EU 문화협력위원회’ 발족, ‘한·EU 공공외교포럼’ 창설 합의, 양측 학생간 교류 증진 및 교육정책 모범사례 공유 등을 위해 조만간 서명될 ‘한·EU 교육협력 공동선언’ 추진을 환영하였습니다.  
※ 한-EU 공공외교포럼과 ‘문화협력위’ 개요
- 한·EU 공공외교포럼’은 외교부가, ‘한·EU 문화협력위원회(Cultural Committee)’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부처
- ‘포럼’이 지식ㆍ가치ㆍ문화ㆍ이미지 등 소프트파워를 활용한 공공외교 차원의 협력과 정책을 협의하는 1.5 트랙임에 반해, ‘협력위’는 의사규칙과 분쟁해결규정까지 갖춘 법률상 기구로서 문화 관련 산업 협력 및 콘텐츠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정부간 협의체임.
※ 한·EU 교육협력 공동선언 주요 내용
- 대학생 교류 및 고등교육 분야 전문가 교류 활성화
- 직업교육, e-learning 교육 운영 사례 및 정보 공유 확대   
- 교육 분야 정책 발전 방안 및 우수 사례 공유를 위해 양국 정부간 소통
   방법으로서 ‘policy dialogue’ 구축

한편, 정상회담 종료후, 양측 정상 임석하에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메르 제오게한-퀸(Maire Geoghegan-Quinn) 연구혁신·과학담당 집행위원간에 ‘한·EU 우수연구자 교류협력 이행약정의 서명식이 개최되었습니다.

금번 정상회담은 지난 50년간의 한·EU관계를 되짚어 보고, 한·EU 양측이 '최적의 동반자(natural partners)'로서 손잡고 함께 나아갈 미래를 확인하는 유익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금일 채택된 한-EU 공동언론발표문과 수교 50주년 기념 공동선언은 앞으로 한·EU가 다차원이며 다층적인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는 굳건한 토대가 될 것입니다.(출처:청와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