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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문 UN 사무총장내년에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협약을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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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0.01.0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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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해결을 위한 코펜하겐 협상을 마치고 돌아온 반기문 UN 사무총장은  뉴욕 기자간담회를 갖고 “코펜하겐 기후회의 결과를 놓고 평가가 엇갈리고 있지만 협상이 결렬될 위기에서 어렵게 정치적 합의를 이끌어낸 것”으로 상당히 의미 있는 진전을 이뤘다고 밝혔다.

폐막된 코펜하겐 협상에서 온실가스 감축량에 대한 합의는 보지 못했지만 지구의 평균온도 상승폭을 산업혁명 이전 수준서 섭씨 2도 이내로 제한하기로 합의한 것은  각국의 온실가스 감축량을 줄이는 확실한 기준이 될 수 있어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반기문 사무총장은 내년 1월말까지 각국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나면 내년 12월에 열릴 멕시코 협상에서는 구속력있는 조약 형식의 합의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며 내년 기후회의에서는 반드시 법적 구속력이 있는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12월 19일 폐막한 코펜하겐 기후변화 정상회의는 마지막 순간까지 반전에 반전을 거듭했다.  의장국 대표로 총회 사회를 맡은 덴마크  라스무센 총리마저 퇴장해버린 19일 새벽은 최대 고비였다.  의장마저 퇴장하자 반 총장은 마지막 승부수를 던졌다.

초안에 반대한 국가 대표를 총회장 밖 복도로 데려오게 하여 반대파들이 한자리에 모이자 반 총장은 “당신들 입장을 들어줄 테니 뭐든 이야기하라”고 말했으며  반 총장은 끈기 있게 경청했다. 한 시간이 지나자 반대파의 태도가 눈에 띄게 누그러졌다. 그제서야 반 총장은 중재안을 꺼냈다.  초안은 30개국만의 합의로 하되 총회가 ‘유의한다(take note)’는 문구를 넣자는 것이었다.  반대파의 체면도 살려주면서 실질적으론 총회 합의와 같은 효과를 이끌어내자는 절묘한 아이디어였다.

반대파들은 반 사무총장의 성의에 한 걸음 물러섰으며 다시 총회장으로 돌아간 반 총장은 마지막 연설을 했다. “인류에 마지막 기회다.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을 기대한다.” 자리를 뜬 의장 대신 부의장이 “30개국 초안에 ‘총회가 유의한다’는 합의안을 채택한다”며 의사봉을 두드렸다. 

   

기후변화회의의 정식 명칭은 '기후변화에 관한 유엔 기본협약' UNFCCC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으로,  1992년 6월 리우회의에서 채택되어 1994년 3월 21일 발효되었다.

가입국이 되면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국가 전략을 수립ㆍ시행하고, 이를 공개해야 하며, 통계자료와 정책이행에 대한 보고서를 협약 당사국총회에 제출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1993년 12월 기후변화협약에  47번째로 가입하여 1994년 3월부터 적용 받았다. 지구온난화를 발생시키는 온실가스 중에서  탄산가스 배출량을 규제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기후변화협약은 각국의 온실가스 배출, 흡수 현황에 대한 국가통계 및 정책이행에 관한 국가보고서 작성,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한 국내 정책 수립 및 시행,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권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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