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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유일호 장관경제활성화를 위한 국토교통 주요정책 추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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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4.24  21:3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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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은 23일 서울 소공동 웨스턴조선호텔에서 열린 '제207회 경총포럼'에 참석해 '경제활성화를 위한 국토교통 주요정책 추진방향'이란 주제로 강연했다. 이 자리에서 유 장관은 최근 전·월세난 해법으로 제기되고 있는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유 장관은 "1989년 주택 임차보호법을 개정해 1990년부터 전·월세 계약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자 넉 달 동안 전·월세가 20% 가량 급등했다"면서 "일단 전·월세금을 올려놓자는 생각에 전셋값이 폭등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최근 몇 년간 전·월세 상승률이 이례적으로 높다 보니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문이 비등해질 수밖에 없다"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공급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서울 조선호텔 오키드룸에서 열린 한국경영자총협회 강연에서 '경제활성화를 위한 국토교통 주요정책 추진방향'을 강의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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