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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정상회담한‧중 FTA 관련 협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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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7.0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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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이 국빈 방한한 시진핑 중국국가주석, 부인 펑리위안 여사를 4일 오후 서울 성북구 한국가구박물관으로 초청해 특별오찬을 갖기 전 특별전시장을 관람하고 있다.
 


한-중 정상회담 결과

박근혜 대통령은 시진핑(習近平, Xi Jinping) 중국 국가주석과 아래와 같이 정상회담을 가졌다.

가. 단독회담 : 7.3(목) 16:20~17:55 (당초 17:00 종료예정), 청와대 본관 접견실
 o 의  제 : 북핵문제를 포함한 한반도 정세, 주요사안(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서해 조업질서 등), 동북아 정세(동북아평화협력구상, 한‧중‧일 협력 등)

 o 배석자
    - 우리측 : 윤병세 외교부장관,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권영세 주중국대사, 주철기 외교안보수석, 황준국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 중국측 : 왕후닝 중앙정책연구실 주임, 리잔수 중앙판공청 주임, 양제츠 국무위원, 왕이 외교부장, 추궈홍 주한대사

나. 확대회담 : 7.3(목) 18:00 시작 (당초 17:05 시작예정), 청와대 본관 세종실
 o 의  제 : 한‧중관계 평가 및 발전방향(한‧중 공동성명 채택 평가 등), 양측 관심사항(한‧중 FTA, 위안화 활용도 제고, 교역‧투자 등 경제협력 확대, 해양경계획정 협상, 판다 도입 등), 국제정세(유엔에서의 협력 등)

 o 배석자
    - 우리측 : 윤병세 외교부장관, 윤상직 산업부장관,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권영세 주중국대사, 주철기 외교안보수석, 윤두현 홍보수석, 안종범 경제수석, 김형진 외교비서관, 주형환 경제금융비서관, 문재도 산업통상자원비서관, 김홍균 정책조정비서관

    - 중국측 : 왕후닝 중앙정책연구실 주임, 리잔수 중앙판공청 주임, 양제츠 국무위원, 왕이 외교부장, 쉬사오스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임, 가오후청 상무부장, 류허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부주임, 추궈홍 주한대사, 딩쉐샹 국가주석판공실 주임, 류전민 외교부 부부장

 금번 한‧중 정상회담시 주요 협의내용은 양측 정상의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설명되는 바와 같으며, 기타 몇 가지 관심 세부 사항에 관한 양측간 협의결과는 아래와 같다.

청소년‧청년 교류 증진 측면에서 금번 정상회담의 성과

 한‧중 청년 지도자 포럼 신설
  - 양국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차세대 청년 지도자간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한‧중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 기반 공고화를 목표
  - 양측은 주관 기관, 대표단 구성, 포럼 주기 및 프로그램 신설을 위한 구체 방안 등을 협의해 나갈 예정이며, 가급적 정계‧재계‧학계‧언론계 등 다방면의 청년 대표들로 구성되도록 검토중

 2015년부터 5년간 매년 100명의 상대국 청년 지도자 상호방문 초청 신규 추진
  - 구체 주관 기관 및 추진방안 등 검토‧협의중

 한‧중 청소년 교류사업 내실화
  - 동 사업은 청소년의 글로벌 역량 강화와 양국간 상호이해 증진을 위해 2004년에 출범하였으며,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양측에서 각 500명씩 총 1,000명의 청소년을 상호 파견‧초청할 예정

  - 금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앞으로 일부 청년들에게는 기존의 문화체험 뿐만 아니라 직업능력 개발 및 창업을 주제로 한 활동참가 및 중국내 다보스 포럼 참가 기회 등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동 사업의 내실화가 이루어질 계획

※ 사업 개요
    - 교류규모 : 파견 500명, 초청 500명(각 8일간)
     ‧이중, 파견 20명, 초청 20명은 인문유대 강화 일환
    - 교류시기 : 파견 3회, 초청 4회
     ‧파견(500명) : 6월 200명, 9월 280명, 9월 20명
     ‧초청(500명) : 5월 200명, 9월 100명, 10월 180명, 10월 20명
    - 소요경비 : 초청국에서 항공료, 체재비 등 전액 부담
    - 주관기관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청소년교류센터)/중화전국청년연합회

 「한-중 心信之旅* 공공외교캠프」 개최      * 심신지려는 작년 6월 국빈방중 계기 슬로건
  - 작년 6월 방중 계기에 합의한 한‧중 공공외교 분야 협력 확대의 일환으로 양국 차세대간 교류증진을 위해 외교부, KBS, 중국 인민망 주최하에 실시

※ 사업 개요
    - 기간 및 장소 : 2014. 7.8~7.13, 서울 및 지방도시(강원도 등)   
    - 내  용 : 중국의 제분야 차세대 30명을 한국으로 초청, 한국 차세대 30명과 공동의 관심사를 논의하고 신뢰를 구축하는 스킨쉽 프로젝트 추진
    - 주요 프로그램 : ‘공공외교Talk’, 한국 전통‧현대문화 체험, K-pop 및 드라마 제작 현장 방문, 스토리텔링 강연 청취, 지방도시 방문 등으로 구성

 금번에 서명된 영사협정의 우리 국민들에 대한 효과

금번 서명된 한‧중 영사협정은 양자 영사협정으로는 우리의 미국(‘63년) 및 러시아(’92년)와의 협정에 이은 3번째 영사협정에 해당하며, 협상 개시 12년만에 서명된 것임.

동 협정은 중국내 우리 국민의 권익 및 인권 보호를 강화하는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됨.
  - 중국내 우리 국민 체포·구금 등 신체의 자유 제한시 4일 이내에 영사통보 및 신청 4일 이내에 영사접견 허가, 사형 선고 및 집행일 사전 통보 등을 통해 중국내 체류하는 우리 국민의 권익 및 인권 보호 강화 예상

 한‧중 해양경계 획정 협상 경과

두 정상은 금번 정상회담을 통해 2015년에 해양경계획정 협상을 가동하기로 합의하였음.

양국은 1996년부터 2008년까지 14차례 해양경계획정 협상을 가져왔으나, 2009년 중국내부 조직개편 등으로 협상이 잠정 중단된 상태였는 바, 금번 정상회담을 통해 약 7년만에 협상을 재개시키게 되는 것임.

한‧중 FTA 관련 협의

양측은 높은 수준의 포괄적인 한‧중 FTA를 통해 양국간 호혜협력의 제도적 틀을 공고히 하고 향후 역내 지역 경제통합을 촉진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이를 위해 연내타결을 목표로 협상을 진전시켜 나가기로 하였음.

  ※ 양국간 교역액은 ‘92년 64억불에서 ’13년 2,288억불로 36배 증대(중국은 우리의 제1위 교역대상국, 우리는 중국의 제3위 교역대상국)

  ※ 한국의대중투자(신고기준,억불) : (’11)47.7→(‘12)65.3→(’13)48.0→(’14.1Q)8.1
     - 대중국 투자액은 ‘13년 누계로 616억불 기록, 미국 다음으로 2위 
  ※ 중국의대한투자(신고기준,억불) : (’11)7.3→(‘12)7.3→(’13)4.8→(’14.1Q)2.3
     - 6.28일 기준 중국의 대한투자 : (’13년) 1.6억불 → (‘14년) 7.8억불 (394% 증가)

  ※ 최근 중국의 대한투자 사례 : 그린랜드(3억불, 제주리조트 개발), CJ게임스(5억불, 게임개발 투자), 위해쯔광생물과기개발(5백만불, 건강보조식품) 등

 한‧중 원-위안화 직거래 시장 개설 등 양국간 금융인프라 구축

박 대통령과 시 주석은 확대정상회담에 이어 청와대 본관 인왕실에서 진행된 협정 서명식에 참석하였다. 동 서명식에서는 양 정상의 임석하에 정부간 협정 2건과 양국 유관 기관간 양해각서 10건이 서명되었다.

※ 협정(2건) : ①한․중 영사협정, ②한․중 영화공동제작협정
    MOU(10건): ①창조 및 지속가능한 경제 발전 촉진 양해각서 ②위안화 금융서비스 협력제고 양해각서 ③방송 및 디지털 콘텐츠 협력 양해각서 ④한·중 외교부간 2014-15년 교류협력계획 ⑤한․중 세관당국간 전략적 협력 약정 ⑥산업협력 양해각서 ⑦지역통상 활성화 협력 양해각서 ⑧환경협력 양해각서 ⑨야생생물 및 자연환경 보전협력 양해각서 ⑩초대형 에코쉽 프로젝트 금융계약 (출처: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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